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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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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경제성 측면을 중심으로
여러형태의서명 : Policy directions for adoption of agrivoltaics in South Korea using an economic approach
저자 : 연구책임자 김종익
참여자 : 조상민, 임덕오, 김공현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형태사항 : xv, 70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3-05
일반사항 : 자문위원 : 남재우 (영농형태양광협회), 순병민 (충남대학교), 채광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지주기 : 참고문헌(67-70p.)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키워드 : 영농형태양광, 농촌태양광
ISBN : 9788955048940
청구기호 : RP KEEI 수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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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농형태양광의 정의, 지원정책 및 보급 현황
1. 영농형태양광의 정의
2. 국내 영농형태양광 지원정책
2.1. REC 가중치 지원
2.2. 고정가격 매입 제도
2.3. 보조 및 융자 지원
3. 영농형태양광 보급 현황

제3장 영농형태양광 보급 관련 주요 이슈
: 농지법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1. 영농형태양광 보급 관련 주요 이슈
2. 농지법 관련 주요 이슈
2.1. 영농형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
2.2. 영농형태양광 관련 주요 입법 동향
2.3. 소결

제4장 영농형태양광 경제성 분석
1. 균등화발전원가(LCOE) 추정 방법
2. 경제성 평가 방법
3. LCOE 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
3.1. 설비규모별 설치 및 운영유지 비용
3.2. 할인율
3.3. 설비관련 주요 전제
3.4. 발전수익 관련 주요 전제
3.5. 농작물 감수율 및 농업소득 변화
4. 시나리오
4.1. 100kW 대상 분석 시나리오
4.2. 1MW 대상 분석 시나리오
5. 경제성 분석 결과
5.1. 기준안 경제성 분석 결과
5.2. 일시사용 승인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성 변화
5.3. 주민참여형 사업 시행의 효과
5.4.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영농형태양광 사업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
1.1. 영농형태양광 보급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1.2. 농지 보전에 대한 필요성 인식
2. 영농형태양광 경제성 제고 방안
2.1. 일시사용허가의 연장 허용
2.2. 농가특성을 반영한 금융 지원제도 설계
2.3.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를 통한 경제성 및 수용성 제고
2.4. 표준기술·모델 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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