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파리협정 제13조에서는 감축목표(NDC) 등록 이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당사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NDC의 이행을 촉진 시키기 위해 투명성 체계를 규정함.
○ 2024년 말까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와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함.
○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통해 공개해야 할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시자료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체계 및 역량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과제의 제1차 연도 연구(2021)에서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에 포함될 내용과 보고서 서술 방식에 대해서 고찰함.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투명성 체계 하 에너지 부문의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에 초점을 두었으며, 1)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조치 및 정책에 대한 분석 방법론을 비교하고, 2) 정량분석에 활용 가능한 원시자료가 존재하는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함.
○ 본 과제를 통해서 에너지 부문 격년투명성보고서(BTR) 담당자가 최근 투명성 체계 흐름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이후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최근 동향과 2) 정량분석 수행 후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활용 가능한 원시자료가 존재하는 조치 및 정책의 탐색과 정량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함.

2.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세부 이행규칙 협상 동향
■투명성 체계 논의 경과
○ 2015년 12월 체결한 파리협정은 제13조에서 투명성 체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
○ 2018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투명성 체계에 관한 세부이행규칙(MPGs)이 채택되어 투명성 체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함.
○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CMA3)에서 공통보고표와 공통표양식이 결정되었으며, 본격적인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단계에 진입함.
■공통보고표 및 공통표양식 논의 내용
○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CMA3)에서 채택된 결정문(Decision 5/CMA3)은 공통표에 관한 구체적인 양식을 기술함.
○ NDC 이행과 달성을 추적할 정보 부분에서는 다양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표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함.
○ NDC 달성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 및 정책 정보를 보고하는 공통표양식은 연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5년 혹은 2년 후 전망치를 공개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 (추가)조치 포함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with measures”, “with additional measures”, “without measures”의 3개로 구분하여 보고하되, 보고표는 동일한 형식을 지니도록 규정함.
■제56차 부속기구회의(SB56) 논의 내용
○ 2022년 6월에 개최된 제56차 부속기구회의(SB56)에서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의 보고 및 검토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성, 파리협정의 보고와 검토 관련 사항 등 투명성 체계에 관한 13개 의제가 논의됨.
○ 논의 결과, 기존 기후변화협약 보고정보(부속서 I 국가의 인벤토리보고서(NIR), 격년보고서(BR), 국가보고서(NC))에 대한 기술검토 절차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제57차 부속기구회의(SB57)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
■27차 당사국총회(COP27) 논의 내용
○ 2022년 11월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는 제57차 부속기구회의(SB57)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제56차 부속기구회의(SB56)에서 합의하지 못한 대부분의 의제에서 합의를 이루었으며, 결정문을 채택함.

3.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주요국의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
○ 영국: 제5차 격년보고서(BR5, UK(2022))를 통해 보고한 조치 및 정책이 278개이며, 이중 90개가 에너지 소비 관련 활동임.
○ 스위스: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리협정 투명성 보고서 형식을 준수하면서 공개한다는 점이 특징임.
○ 뉴질랜드: 계량화가 가능한 조치 및 정책에 대해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함.
○ 프랑스: 부문별로 조치 및 정책을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으며, 조치 및 정책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술함.
○ 미국: 제3차/제4차 통합 격년보고서(BR3/4, USA(2021))에서 미국은 개별 조치 및 정책에 대해 명칭, 목적, 설명,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이행 상황, 정책형태, 이행 시작 연도, 이행 주체, 2030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함.
■주요국의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
○ 영국: 영국은 부문별 상이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할 때,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 및 조치, 정책 포함 수준으로 구별하여 감축효과를 전망함.
○ 스위스: 부문별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상향식 방법론을 적용할 때, 부문별로 다양한 가정을 세워서 활용함.
○ 뉴질랜드: 앞에서 분석한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부문별로 각기 다른 모형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함.
○ 프랑스: 부문별로 상이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과 유사한 것이 특징임.
○ 미국: 개별 조치 및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아닌, 전체 조치 및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이 특징임.
■분석결과 및 시사점
○ 각국의 분석환경이 상이하기에 부문별로 적용하는 방법론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도출함.
○ 전망 방법론은 크게 상향식 및 하향식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각 조치 및 정책에 대한 기 배출량 자료와 같이 원시자료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상향식 모형을 가정한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조치 및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가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
○ 에너지 사용량 혹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취합하지 않은 일부 조치 및 정책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모형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기여를 전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함.

4.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정책 분류
○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분류는 법령인 특성상, 이행 중인 감축 활동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 제4차 격년갱신보고서(BUR4,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2e))는 IPCC 지침에 따른 부문별 분류를 활용해서 현재 이행 중인 조치 및 정책의 정확한 활동명, 담당 부처, 규제가스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에너지·산업 부문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화 현황
○ 「2022년도 KEA 에너지 편람」(한국에너지공단(2022))에 포함된 전체 91개의 시책 및 제도의 약 15%에 해당하는 14개 시책 및 제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에너지·산업 부문 주요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화 현황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14개의 온실가스 감축량 제공 활동과 함께 에너지 절감량 정보를 제공하는 시책 및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에너지·산업 부문의 많은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통해 보고할 국내 조치 및 정책의 감축 효과 산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정보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에너지·산업 부문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실증분석
○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배출량 감축 효과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함.
○ 개별 조치 및 정책 관련해서 기초자료나 원시자료가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고하지 않은 일부 활동에 대해서, 정량분석 방법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분석하는 시도는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제출 시점이 2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필요하면서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 가정부문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실증분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에너지패널조사’(구 ‘가구에너지소비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함.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에 대해서 전환과 산업 부문의 감축효과를 두 가지 접근방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음.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정량분석 관련 의의 및 이슈
○ 비록 두 조치 및 정책에 국한된 사례분석이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그리고 정책분석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하지만 담당기관의 정보보호 및 기관지침으로 인해서, 성과지표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조치 및 정책이 에너지 부문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함.

5. 결론 및 시사점
○ 제2차 연구로서, 본 연구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의 핵심 항목 중 하나인 개별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에 초점을 두었음.
○ 주요 선진국의 최신 격년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들의 정책환경이 동일하지 않은 관계로, 부문별로 상이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동향과 에너지·산업 부문 조치 및 정책에 대한 감축효과 정량화 현황진단 후,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관련 프로그램과 배출권거래제 두 시책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계량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함.
○ 주기적인 조치 및 정책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 혹은 분석 담당자가 접근 및 관리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 및 분석자료를 포괄하는 통합 산정·보고·검증 체계를 정부차원에서 관련 부처를 포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3차 연구에서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에너지 부문 감축 실적 산정에 있어서 기반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