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피해 산업과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탈화석 에너지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발전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조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
○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투자 계획을 발표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국가별 재원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주요국 탈석탄 관련 재정지원 이슈
○ 독일은 탈석탄정책을 마련하고 법제화하는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 탈석탄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시킴
○ 네덜란드의 경우 시민단체의 소송의 결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찾으면서 탈석탄이라는 급진적인 정책수단을 택함.
■좌초자산 규모 추정
○ 본 연구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발전부문 좌초자산 규모를 추정함.
○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석탄발전 좌초자산은 8.55조 원 발생하며, 총 투자비의 21.2% 수준임.
○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LNG발전 좌초자산은 석탄발전 좌초자산의 3배가 넘는 27.92조 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재원 마련 및 활용 방안
○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에너지자원특별회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에특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수입부과금 수준의 조정이 필요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비자발적으로 중단된 화력발전 사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공정한 전환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후
○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을 검토하였으며, 모의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3. 정책제언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적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국가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세제 개편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세제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