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대상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주요 방안 중 하나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에너지 안보의 수단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됨.
○ 본 과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의지가 높아지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대상 및 방법
○ 주요 해외 발간물을 참고하고 데이터를 자체 분석하여 전세계 및 국가별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을 조사함.
○ 주요 국제 에너지 정세가 전세계 재생에너지 정책 트렌드와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책·법 제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 재생에너지 보급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제도의 도입 효과를 추정한 후 통계적으로 상호 비교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국제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가격 상승과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에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1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변화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열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상황을 의미함.
○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보급에 성과를 보임.
○ 앞으로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반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태양광 제조업 공급망이 중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분석
○ 탄소중립 선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대란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는 17개국과 EU로, 이중 일본, EU, 독일, 영국을 선정하여 탄소중립 법제화 현황과 재생에너지 정책 및 법률 현황을 검토함.
■국가별 재생에너지 제도의 보급효과 실증분석
○ 실증분석을 위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7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및 사회·경제·산업 측면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의 선택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함.
○ 계량모형 추정 결과,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는 변동성 발전원(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매 제도의 보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증분석 결과 전반에 걸쳐서 경매제도의 보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RPS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러한 내용이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 결론
■정책적 시사점
○ 태양광 제조업 시장이 중국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 관련 정책을 주시하여 우리나라 태양광 제조 기업의 사업 확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한편,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거버넌스, 제도 등의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수소 활용을 고려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외수소의 안정적 도입전략을 구축하고 선제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함.
○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RPS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매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됨.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국가별 LCOE 자료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 짐.
○ 실증분석에서 계량모형 설정시, 데이터 미확보에 따른 일부 보급영향요인이 배제됨.
○ 이후의 연구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을 조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시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