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관계부처 합동, 2021.10.18)1)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관계부처 합동, 2021.10.18)2)하며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와 방향을 함께함.
○ 국내 경제에서 재생에너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구가 수행됨.
○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주요 이슈,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의 실증관계 분석, 부문별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제도 변화와 주요 이슈
○ 국내 공급부문의 제도 변화인 RPS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 분석함
○ 국내 대기업의 RE100 가입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K-RE100 시장과 제도를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며 고용, 에너지-환경 정의와 산업 육성을 강조한 지원정책임.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 거시경제와의 실증 관계 분석
○ 한 경제 내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등의 환경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경제 성장 수준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에 따라 동태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일본-독일의 실증 분석 진행 : 분석 모형으로 ARDL 모형, VECM 모형, 분석 변수는 온실가스 배출량, 총소득, 전력사용량, 재생에너지 소비량 자료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자료 활용
○ 국내에서는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전력 사용량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음 장기적으로 환경쿠츠네트가설이 모형에 따라 성립하였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사용량도 장기적인 설명 요소인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단기적으로 총소득이 단기 온실가스 변화에 약하게 유의함을 보였고, 재생에너지 소비량과 전력소비량이 유의하게,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 관계에서 일본은 전력사용량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 사이에 장기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 독일의 경우, 단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는 전력사용량이 오직 유일하게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남. 장기에는 분석에 사용된 모형에 관계없이 환경쿠츠네츠 가설이 유의하게 검증됨. 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분석 모형(ARDL 장기 결과와 VECM에서의 공적분 관계)에 관계없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재생에너지 확대의 부문별 파급 효과 분석
○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부문별(거시경제 부문-전력 부문-고용 부문-소득분배-환경 부문) 파급효과를 분석함.
○ 시나리오는 기존 경제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에서의 BAU 시나리오, 재생에너지 확대(REN) 시나리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향상 시나리오(REN-TFP), 온실가스 배출량 32.5% 감축 시나리오(ETS)와 이 시나리오들의 조합인 ETS-REN과 ETS-REN-TFP 시나리오 분석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상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양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양의 효과가 있고, 특히 탄소규제 하에서 잉여 생산설비와 실업이 발생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러한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모형 결과로 확인
○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숙련프리미엄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소득분배) 온실가스 규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본과 숙련 노동 부문에서 작용, 숙련프리미엄의 감소로 나타나며, 이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킴, 재생에너지 확대는 숙련 노동 수요가 많은 중화학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숙련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짐. 에너지의 생산성 증대는 탄소저감에 의한 경제전체적인 충격을 완화하며 고용을 증대시키고 소득분배를 호전시키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변화의 시기를 맞으며, RE100과 같은 기업 부문의 수요 충격이 함께 오고 있음. 해외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상황
○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숙련프리미엄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의 생산성 증대는 탄소저감에 의한 경제전체적인 충격을 완화하며 고용을 증대시키고 소득분배를 호전시키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언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상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양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양의 효과가 있고, 특히 탄소 규제하에서 잉여 생산설비와 실업이 발생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러한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숙련프리미엄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의 생산성 증대는 탄소저감에 의한 경제전체적인 충격을 완화하며 고용을 증대시키고 소득분배를 호전시키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