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본 연구는 2021년 수행한 ⸢에너지 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연구(1/3) (김수일, 2021)⸥에 이은 2차년도 과제임.
o 본 연구에서는 1년차에 구축된 기본 모형을 고도화하여 정책 파급효과 분석을위한 모형 활용의 준비를 마치고자 함.
o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정책 목표를 적용했을 때 주요 지표들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주요 결과
■모형의 구조
o 경제 모형은 거시 모듈과 산업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o 경제 모형은 물가 블록을 제외하면 모두 실질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
o 정부는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o 대외 조건과 환율은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함.
■ 거시 모듈
o 소득 블록은 취업자와 실질임금 등 두 개의 행태 추정식과 피용자보수, 실업률등 7개의 정의식으로 구성됨.
o 지출 블록은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을 의미하며, 가계최종소비지출, 정부총지출,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 총 5개의 행태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o 생산 블록은 잠재 국내총생산을 추정하기에 앞서 고정자본소모를 추정하고, 지출 블록에서 추정한 투자와 함께 자본스톡을 계산함.
o 물가 블록은 전제로 사용된 국제 에너지가격과 거시 모듈의 결과를 이용하여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전망함.
■ 산업 모듈
o 산업 모듈은 에너지 모형과 거시 모듈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품별 최종수요, 중간투입/중간수요, 부가가치, 총투입, 총산출을 계산함.
o 최종수요 블록에서는 가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수출 그리고 수입을 상품별로 계산함.
o 투입/산출 블록은 농림수산품, 광산품, 건설, 전기가스증기와 함께 7개 제조 상품 및 6개 서비스 상품의 중간수요와 생산을 위한 투입을 계산함.
■ 모형의 평가
o 2차년도 연구에서 구축 및 수정된 경제 모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합성과안정성을 평가함.
o 전반적인 결과는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베이스라인의 경제 전망
o 에너지 전망의 결과를 다시 경제 모형에 입력하여 경제 구조를 파악한 결과는다음과 같음.
o 베이스라인의 산업 생산 변수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총산출계를 살펴보면, 기초전제는 총산출이 연평균 1.42% 증가하는 것으로전망한 반면, 본 모형에서 잠재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총산출의 증가로 이어져총산출도 연평균 증가율이 1.45%로 기초전제에 비해 미세하게 증가함.
■ 베이스라인에서의 국민 삶의 질과 국가발전 지표
o 본 연구는 베이스라인을 이용하여 구한 국민 삶의 질과 국가발전 지표의 계산결과를 도출함.
o 하지만, 본 모형에서 도출하는 지표는 많은 변수들이 합계 변수로 되어 있으며유사한 변수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지표체계에서 제시하는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o 지표 결과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와 온실가스정책으로 인한 변화만을 반영함.
o 지표를 도출하는 목적은 시나리오 간 변화를 보는 것을 우선으로 함.

3. 결론 및 시사점
o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책 수단과 목표에 부합하는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정책 목표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책 효과를분석하고 정책 설계에 기여하는 것임.
o 본 모형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모형의 특징과 한계를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