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정부는 2021년 11월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목표가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동년 12월 상향안을 국제연합(UN)에 제출함.
○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강력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탄소세 효과 및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가 매우 드물며, 수행한 일부 연구도 주로 하향식 거시모형을 통해 산업부문의 영향만을 분석
○ 기존 탄소세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연산가능일반균형(CGE)이나 산업연관표 기반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등의 상향식 거시경제 모형을 활용하여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함.
○ 2021년 정부 연구용역의 경우 산업, 수송, 전환(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탄소세 도입 자체의 타당성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함.
■본 연구는 ‘에너지･온실가스 전망 시스템(KEEI-EGMS)’을 이용하여 탄소세가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
○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향식 미시모형인 KEEI-EGMS를 활용하며, 탄소세 부과의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 비주거용 건물 부문(상업 및 공공부문)에 대한 탄소세 부과의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비롯하여 다른 부문으로 분석 방법의 확장･적용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3가지 탄소세 시나리오, 2가지 전기요금 추정 방법, 3가지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비주거용 건물 부문에 대한 탄소세 부과의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 영향을 분석
○ 탄소세 시나리오: 2만 원/tCO2e (시나리오 1), 4만 원/tCO2e (시나리오 2), 6만 원/tCO2e (시나리오 3)
○ 에너지 가격(전기요금) 추정 방법: KEEI-EGMS (Case 1), M-Core (Case 2)
○ 분석 방법: KEEI-EGMS(KEEI), 메타분석 결과 적용 WB-간이방법론(WB-Type
○ KEEI-EGMS를 이용하여 에너지 가격을 추정한 Case 1의 경우
○ KEEI-EGMS와 WB-간이방법론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원별 감소율의 순위는 비슷하지만 KEEI의 도시가스, 열, 전기 소비 감소율이 WB-간이방법론에 비해 매우 작게 나타남.
○ 전기요금의 변화를 M-Core를 이용하여 추정한 Case 2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탄소세율이 올라갈수록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확대되지만,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에 따라 배출 감축 효과가 변화
○ 에너지소비는 전기, 열, 신재생에너지 같은 비배출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소율은 에너지소비 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남.
○ 탄소세는 대체효과 반영 여부와 탄소세의 에너지가격 형성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짐.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탄소세 영향을 다양한 방법과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하고, KEEI-EGMS를 활용한 신뢰성 있는 탄소세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
○ 본 연구는 KEEI-EGMS와 보조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상업·공공부문에 대한 탄소세 도입 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초로 분석하였으나 한계도 존재함.
○ 하지만, WB-간이방법론 결과와의 비교, 다양한 탄소세 시나리오 및 에너지가격 도출 방법을 적용하여 KEEI-EGMS는 개별 에너지 수요나 최종 소비의 변화 방향이 이론과 상충하지 않음을 확인함.
■적정 탄소가격 수준과 더불어 에너지가격 변화에 대한 보강 연구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KEEI-EGMS를 탄소세 분석을 위한 신뢰성 있는 도구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에너지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영향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탄소세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가격이므로 탄소세 부과를 반영한 전기 및 열요금, 에너지세제의 변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연구결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세율의 수준이 국내외 에너지 시장 및 정책환경에 따라 가변적임을 시사
○ 정책당국은 세제 차원, 에너지 부문 차원 그리고 경제 전체 차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탄소세를 분석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함.
○ 따라서 에너지 부문 전체를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 전반을 고려한 최적 탄소가격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