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화석에너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부문의 탈탄소화 및 중장기적으로 석탄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 축소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산업, 근로자, 지역사회에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세계 석탄 시장 및 주요국의 탈석탄 동향
○ 2022년 주요 화석에너지 가격은 2019년 말부터 지속된 코로나19와 2022년 초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최고가 갱신
■2022년 6월 기준 호주산 연료탄(thermal coal) 가격은 $400/ton, 원료탄(coking coal) 가격은 $600/ton을 넘는 수준까지 상승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석탄 수요는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특히, 러시아산 PNG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럽의 석탄 수요는 당분간 높을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석탄 교역 흐름은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유럽의 높은 수입 수요, 중국의 자급률 증가, 러시아의 수출 감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 세계 석탄 시장 수급은 단기적으로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장기적으로 석탄 수요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진 강도나 효과 등에 따라 현재 수준 대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발전부문에서의 석탄 수요 감소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석탄발전량 감소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그 배경은 국가별로 상이
■주요국 석탄화력발전 부문 정의로운 전환 정책
○ 정의로운 전환은 1990년대 초 미국의 석유･화학･원자력 노동조합에서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교육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환경오염산업을 떠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면서 논의 시작
○ 국제 포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는 노동 분야에서 시작된 후 기후･에너지 분야 국제 포럼에서도 논의 확대
○ 독일은 2018년 ‘성장･구조 변화・고용위원회(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고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연방기후보호법｣, ｢탈석탄법｣, ｢석탄지역구조강화법｣으로 법제화
○ 영국은 2013년에 도입된 전력시장개혁(EMR) 정책에 힘입어 석탄발전 비중을 10년 전인 2012년 40%에서 2021년 2% 수준까지 낮춤
○ 미국은 국내 석탄 생산 감소 및 경제성 하락으로 석탄화력발전이 감소하면서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석탄 지역사회의 경제 개발 및 근로자 지원에 초점을 둔 연방정부 차원의 ‘파워 이니셔티브’ 시작
○ 미국 워싱턴주에서 TransAlta가 운영하는 센트레일리아 석탄화력발전소는 워싱턴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준에 따라 2011년에 폐쇄 기한 결정
○ 캐나다는 석탄화력발전 탄소배출 감축 규정과 탄소오염가격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 하락을 유도해왔으며, 2018년 정의로운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캐나다 석탄화력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태스크포스’ 구성
○ 2015년 캐나다 앨버타주의 기후목표(발전믹스에서 2030년까지 천연가스 70%, 재생에너지 30%)가 발표된 후 정의로운 전환 전략 구상을 위해 앨버타 ‘석탄전환연합’과 ‘석탄지역사회 자문패널’ 발족
○ 주요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거버넌스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요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지원 분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국내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현황
○ 2021년 말 기준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은 134,020MW이며, 총 발전량은 576,809GWh임.
○ 2022년 기준, 국내 석탄화력발전기는 58기가 가동 중이며, 3기가 건설 중임. 가동 중인 발전기는 충남이 29기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임.
○ 2022년 6월 현재, 발전공기업을 제외한 협력사와 자회사의 고용인원은 10,216명이며, 이중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8,204명으로 추정됨.
○ 지난 정부에서 본격화된 탈석탄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
○ 석탄화력발전의 폐쇄는 지역사회와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석탄화력발전의 폐쇄･감축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 집단,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지자체)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문제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법과 거버넌스의 부재임.
○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쇄와 비슷한 폐광 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국내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요 분석
[분석방법]
○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정책 수요를 분석
[주요 분석 결과]
○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폐쇄･감축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대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를 꼽았으며, 이러한 특정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
○ 지역사회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원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지원 방안으로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과 정부 계획 등의 투명한 정보 공유가 36.9%로 가장 높음.
○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가 수립･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폐쇄･감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정책의 방향성은 대부분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함.

3. 결론
○ 전반적인 석탄화력발전 폐쇄와 이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및 중국과 인도 등의 이행 속도를 보면서 논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