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발표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방안을 제시
○ 그러나 정부의 발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대체로 연료원별 발전 비중을 조정하는 전력공급 측면만을 부각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탄소가격 부과 정책(가격기반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원전 설비 및 발전비중 확대(전력공급 측면 온실가스 감축수단)를 동시에 고려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및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시점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탄소가격 정책(탄소세)과 수정‧완화된 원전 정책(원전 계속운전 등), 그리고 두 정책 수단을 혼합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발전 부문에서의 비용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대안을 제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2030 NDC 상향안 이행과 원전 계속운전
○ 원전 계속운전은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일 수단으로는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불가(149.9백만CO2ton)
○ 2030년 이전 신규 원전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탄소가격 기반 규제체계인 탄소세를 결합해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저감 가능

■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정책조합에서 원전의 역할
○ 원전의 역할 확대 없이 탄소세만 도입해도 세율에 따라 NDC 목표 달성 가능
○ 탄소세는 가격기반 규제체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하지만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이 때 원전의 역할 확대로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발전비용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 가능

■ 2030 NDC 상향안 전환 부문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수단별 영향 분해
○ 원전 계속운전(모든 원전, 선별 원전) 조건에서 단위당 약 2~3만원의 탄소세 도입으로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목표달성 가능
○ 탄소세는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며, 원전 계속운전은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요인인 바, 전기요금에 대한 각각의 영향은 아래와 같음
○ 제9차 수급계획 기준 시나리오 대비 정책조합 시나리오별 2030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약 2~3만원의 탄소세 도입 시 약 27.5~72.4백만CO2ton 수준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결합은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정책 대안
○ NDC 이행과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 결합은 유의미한 정책대안

■ 정책제언
○ 국내 발전 부문의 경우 전력수급계획 내에 연간 달성해야 할 전원구성과 수요전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30년 기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예측 가능
○ 즉 발전 부문의 경우 세율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탄소세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측되는 발전 부문에 대해서만큼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원전 계속운전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전기요금 인상 억제와 NDC 상향안 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달성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