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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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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 부문의 파리협정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기반 구축 연구(1/3)
여러형태의서명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of the Paris Agreement on Korean Energy Sector
저자 : 연구책임자 노동운
참여자 : 김수인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ii 125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1-22
일반사항 : 외부연구진 ; 이지웅, 임정민 (부경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1-125)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기후변화, Climate Change Adaptation, 파리협정 , Paris Agreement
키워드 : 온실가스, Greenhouse gas mitigation, Greenhouse gas,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ISBN : 9788955048384
청구기호 : RP KEEI 연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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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의해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2024년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은 에너지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내용 중에서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 정보가 파리협정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핵심적인 내용임.
○ 제1차 연도 연구(2021년)의 목적은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에너지 부문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에 포함될 내용을 분석하는 것임.

2. 연구 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국가 여건과 자발적 기여에서는 우리나라 감축목표 상향을 강조하여 서술
○ 자발적 기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 2030년 감축목표의 대폭 강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추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은 지표, 자발적 기여산정, 구조화된 요약표 중심으로 작성
○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지표는 자발적 기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표를 선정, 자발적 기여 산정은 IPCC 지침을 준수, 구조화된 요약표는 공통의 표양식 활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및 조치는 부문별 온실가스 실적 및 예상 감축량 중심으로 작성 중요
○ 시행 및 시행 예정인 정책 및 조치는 IPCC 2006 지침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고 정책 및 조치별 실적 및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 및 조치는 인벤토리 작성 지침인 IPCC 2006 지침의 구분을 준수하되 전환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 공공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정책 및 조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목표 연도까지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이용 가능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파리협정 이행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 정책 및 조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 비용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구축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대응조치 이행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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