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전력 부문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반면, 열에너지 부문에서는 미흡함.
○ 더욱이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 수립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재생열에너지 보급의 경제적 장벽, 비경제적 장벽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보급 장벽 분석
○ (보급 실태 분석) 1차에너지 기준으로 열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62%,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열 부문(냉난방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3.03%(난방 2.26%, 냉방 5.08%)로서 해외 주요국보다 보급률이 낮음(2018년 기준).
○ (경제적 장벽) 태양열·지열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 추정, 대체연료비용과의 비교 등을 실시. 그 결과 태양열은 경제성이 미흡, 지열은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비경제적 장벽)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경제적 장벽을 소비자와 사업자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함.

3. 보급 정책 설계 방안
○ (보급 장벽 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재생열에너지 보급 장벽의 중요도(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급 정책 설계 방안을 제시
○ (정책 수단) 의무화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력과 열을 구분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목표) 재생열에너지 보급 목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정책 결정의 객관적 판단 근거가 부재하므로 재생열에너지의 경제성, 잠재량 등에 관한 정보·통계 기반 구축, 경제성 및 잠재량에 관한 기초연구 활성화 등이 필요함.
○ (경제성) 태양열·지열의 공통적 보급 장벽은 초기비용 부담이므로,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융자지원사업과 태양열 대여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용성) 태양열은 설치 효과가 높은 곳에 우선 설치하고, 재생열에너지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널리 홍보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기술) 태양열은 태양광·열 복합모듈(photovoltaic thermal, PVT)과 냉방기술, 지열은 공동주택 적용 방안, 재생열에너지 공통적으로는 열 거래 등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