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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탄소중립을 위한 新석유대체연료의 개발·보급 현황과 정책 시사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를 중심으로
대등서명 : A study on the advanced alternative liquid fuels for carbon neutrality and the policy implications
저자 : 연구책임자 오현영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iv v 78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1-10
서지주기 : 참고문헌(p.75-78)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항공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키워드 : 바이오연료
ISBN : 9788955048513
청구기호 : RP KEEI 수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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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2021년부터 국제선의 CO2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도 동 제도에 올해부터 참여함.
○ 이와 함께 국내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항공부문 정책도 필요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는 해외 항공업계에서 2050 탈탄소 기여도가 가장 높을 대안으로 평가됨.
○ 따라서 SAF의 해외 개발․보급 현황과 국내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해외 SAF 개발․보급 현황
○ 4가지 주요 SAF 생산 공정이 개발된 가운데, HEFA 공정의 제조사가 가장 많음.
○ 세계적으로는 2050년과 그 이후까지 공급원료가 충분하며, 2030년 항공연료 수요의 6.5%까지 SAF 공급비중 확대가 가능함.
○ 현재 전 세계 43개의 공항에서 지속적으로 SAF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 외의 22개 공항에서 일괄 공급 중임.

□ 해외 SAF 보급정책 현황
○ EU는 SAF 의무화 규정인 ‘ReFuelEU Aviation’ 제안
○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미 SAF 의무화제도를 시행 중임.
○ 미국은 SAF 보급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중임.

□ 국내 보급 여건
○ SAF와 원료가 동일한 바이오디젤의 국산 원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24%에 불과함.
○ 2020년 원료량으로 SAF 생산 시 2050년 항공연료 수요의 5.4%(수입원료 포함)에 불과하며, 국산 원료만 고려시 1.3%에 불과함.

3.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 시사점
○ 석유사업법과 신재생에너지법에 SAF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처합동으로 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수거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SAF 의무화 추진 시 수년에 걸친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함.
○ 국내생산을 목표로 한다면, 자금지원과 행정지원은 의무화 도입에 관계없이 필요할 것임.
○ 보급목표 제안 : 2028년 1%에서 시작, 2050년까지 20% 보급

□ 결론
○ SAF 보급은 ‘항공부문 탄소감축’, ‘항공유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성과를 추구하는 것임.
○ 경제규모 세계 10위, 항공유 수출국의 위상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충분히 국내생산이 이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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