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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에너지 정의(Energy Justice)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대등서명 : Concepts and Case Studies on Energy Justice for Just Transition
저자 : 연구책임자 이수민
참여자 : 김현제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vii v 94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1-09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 임정민(부경대학교), 이서진(홍익대학교), 여형범(충남연구원), 고중산 (제주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87-94)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에너지전환, Energy transition, 기후정의,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change
ISBN : 9788955048506
청구기호 : RP KEEI 수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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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Net-zero) 선언으로 향후 수십 년간 에너지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선 2010년대 중후반부터 에너지 정의의 개념이 등장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에너지 정의에 대한 논의 부족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서 에너지전환 시기와 맞물려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 정의의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논의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에 있어 에너지 정의가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에너지 정의 담론 등장 배경 및 개념
○ ‘에너지 정의(Energy Justice)’는 환경정의 담론이 확장 및 분리되는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분배적·절차적·인정적 정의라는 핵심적인 가치 요소에 기반해 에너지 정의를 개념화할 수 있음.
○ 가장 보편적인 분배적·절차적·인정적 정의의 구분을 통한 에너지 정의 개념화 접근법 이외에도 에너지 정의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며 새로운 시각들이 추가되고 있음.

□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논의된 해외사례 선행연구 분석
○ 에너지 정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코소보에 적용하여 수년간의 갈등 끝에 경제 및 에너지 부문을 개발하는 국가의 사례를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 분석함(Lappe-Osthege and Adreas, 2017). 에너지 정의의 적용은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예측을 가능케 하기에 분쟁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분석함.
○ 유럽의 에너지 규제 시스템 관련 이슈를 보편적 정의와 특정적 정의 개념을 통해 분석함(LaBelle, 2017). 민간 부문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며 에너지 시장에서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을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EU의 독립 규제기관과 에너지 빈곤 타파를 위해 보편적 정의 대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정적 정의를 고려한 동유럽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여 에너지 정의 분석 시 지정학적 배경이 반영되어야 함을 분석함.

□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내 사례 분석
○ 에너지전환 정책 도입으로 타격을 입은 충청남도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사례를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해석
○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관련 업계 사례 검토

3. 시사점 및 결론
□ 탄소중립 선언 후 급변하는 에너지산업에 있어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조절하며 특정 집단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임.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정의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관련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에너지전환으로 타격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처지를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 시 어느 사회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편익을 계산해야 함.
○ 에너지 정의 논의에 있어 한국을 넘어선 세계주의적 정의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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