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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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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 전략 분석
대등서명 : Analysis on strategies for securing critical minerals in major countries
저자 : 연구책임자 김태헌
참여자 : 박지민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vi iv 69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1-08
서지주기 : 참고문헌(p.61-64)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광물 , Natural resources, Mineral Sector
ISBN : 9788955048490
청구기호 : RP KEEI 수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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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관계정보

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핵심광물 소비국들은 에너지전환 관련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며, 주요국의 관련 정책과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광물자원 수요국이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 전략
○ (미국) 핵심광물 관련 생산 및 가공, 핵심 광물 및 소재 등 핵심광물 관련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EU) EU 역내 제조업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대응을 목표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중요 광종별로 공급망 각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도 리튬, 희토류 등 신산업 소재 부품 확보를 위한 원료광물 수급 불안정성 우려가 제기되므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관련 정책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중요 광종별로 공급망상의 공급위험도를 평가하여 상류개발지원, 제련소 지원/비축, 대체재 등 개발, 재활용 지원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규모가 작은 희유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국 간 자원외교뿐 아니라, 수요국과 공급국이 참여하는 광종 횡단적인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기초자료인 중장기 수요 전망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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