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도 퇴출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임 - 정부가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은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임 -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과관리 제도에서 성과지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재정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및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에너지 재정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평가지표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와 성과지표 - 에너지 재정사업 현황 - 에너지 재정사업 성과지표 문제점 - 성과지표 개선 방안
3. 결론 및 정책제언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 전반에 걸쳐 적절성 검토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함께 개발 - 성과지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지속 개선 -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전담조직 신설 및 운용을 검토 - 전담조직은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재정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한 사업 개선도 함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