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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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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커뮤니티 솔라 제도 도입을 통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가상상계 방식 적용을 중심으로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policies for promoting PV through introducing community solar system
저자 : 연구책임자 안재균, 김아름
참여자 : 조상민, 조일현, 이재석, 공지영, 임덕오, 이철용, 허성윤, 하정림, 이범신, 김명진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xvi ix 193p., 도표 ,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20-28 ; 20-93-01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이철용(부산대학교), 허성윤(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정림(법무법인 태림), 이범신(GRI 리서치), 김명진(다인코어)
서지주기 : 참고문헌(p.159-169)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태양광, solar energy
키워드 : 커뮤니티 솔라, Community Solar, 태양광, 가상상계, 정책지원
ISBN : 9788955048063
청구기호 : RP KEEI 연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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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참여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채택함.
- 이에 참여자 간에 수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는 단일 태양광 설비용량 또는 발전량의 일부를 구매하여 이를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는 방식 등으로 보상받음
- 커뮤니티 솔라는 계층 간의 형평성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의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성공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의 설계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국내 커뮤니티 솔라 활성화 방안 및 효과분석
- 가상상계방식의 도입
- 요금납부식 할부 제도
- 신규 비즈니스 모형 정립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커뮤니티 솔라 보조금 지급
- 커뮤니티 솔라 건축물 인센티브 지급
- 임대주택 대상 커뮤니티 솔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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