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이트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바로가기

에너지경제연구원

메인메뉴

  • 검색
    • 통합검색
    • 소장자료
    • 메타검색
    • 신착자료
    • 정기간행물
  • 전자자료
    • e-Journals A to Z
    • Core Journals
    • e-Books
    • 학술DB
    • 통계DB
    • 전문정보DB
    • 최신 e-리포트
  • KEEI발간물
    • KEEI연구보고서
    • 정기간행물
    • 발간물회원
  • 참고웹사이트
    • 국제기구
    • 통계기관
    • 국가별에너지관련부처
    • 국내외유관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
    • 에너지 전문지
  • My Library
    • 개인정보수정
    • 대출/연장/예약
    • 희망도서신청
    • 입수알림신청
    • 원문신청
    • 내보관함
    • 검색이력조회
  • 도서관서비스
    • Mission&Goals
    • 전자도서관이용안내
    • 도서관 이용안내
    • RefWorks 이용안내
    • 공지사항
    • 웹진

전체메뉴

  • 검색
    • 통합검색
    • 소장자료
    • 메타검색
    • 신착자료
    • 정기간행물
  • 전자자료
    • e-Journals A to Z
    • Core Journals
    • eBooks
    • 학술 DB
    • 통계 DB
    • 전문정보 DB
    • 최신 e-리포트
  • KEEI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기간행물
    • 발간물회원
  • 참고웹사이트
    • 국제기구
    • 통계기관
    • 국가별 에너지관련부처
    • 국내외 유관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
    • 에너지전문지
  • My Library
    • 개인정보수정
    • 대출/연장/예약
    • 희망도서신청
    • 입수알림신청
    • 원문신청
    • 내보관함
    • 검색이력조회
  • 도서관서비스
    • Mission&Goals
    • 전자도서관이용안내
    • 도서관이용안내
    • RefWorks 이용안내
    • 공지사항
    • 웹진

닫기

검색

홈아이콘 > 검색 > 상세보기

상세보기

표지이미지
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산업부문 연료의 상대가격 개선 방안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Relative Price of Fuels in Industrial Sector for Air Pollutant Reduction
저자 : 연구책임자 김태헌
참여자 : 박용훈, 정연호, 조경섭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viii viii 135p., 도표 ,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0-04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정연호 (계명대학교), 조경섭(한국경제연구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9-135)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대기오염, Air Pollution, 에너지 가격 , Energy price
키워드 : 에너지세제, 대기배출부과금
ISBN : 9788955047813
청구기호 : RP KEEI 연5 20-04
QR Code 정보
 

태그

입력된 태그 정보가 없습니다. 태그추가

소장자료

관계정보

부가정보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산업부문은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주요 연료인 석탄, 중유 등의 가격에는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석탄과 중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에너지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제언
○ 산업용 석탄에 대한 과세
- 현재의 에너지세제는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용도별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정도에 있어 편차가 큼.
- 발전용의 석탄 사용량은 산업용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총환경비용은 발전부문보다 더 큼.
- 석탄에 대한 과세는 거시경제, 고용, 분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낮은 수준으로 과세하고 점진적으로 환경비용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천연가스와 중유의 상대가격 조정
- 중유에 대한 과세와 연료사용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유의 단위당 환경비용은 타연료에 비해 높음.
- 중유에 대한 제세부담금과 규제는 환경비용 추정치의 절대적 크기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와의 상대적 형평성에도 문제
-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원간 대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유와 천연가스간의 상대세율 조정이 필요
- 상대세율의 조정은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 에너지세제, 대기배출부과금, 사업장 총량관리제 간의 조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여러 제도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석탄 및 중유에 대한 세금조정은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유발자인 경제주체들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함.
- 에너지원 간 대체효과를 고려해 에너지별 세금 수준의 조정이 필요함.

서평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 첫 서평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