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고정비의 회수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우선,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전기 판매수입과 배전망의 관리 및 신규건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함.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기존 전력회사로부터의 이탈로 인한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을 통하여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회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결론
ㅇ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확대될 때 고정비 회수문제의 해결책 마련이 가능한지가 연구의 핵심 사항임
-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현재에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증가하면 한전의 판매수입하락을 가중시켜 고정비 회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개편과 함께 분산에너지자원의 활성화에 대비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정책제언
ㅇ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총 공급비용과 적정이윤 반영을 원칙으로 요금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비용변동액을 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기본적인 전기요금의 결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환경변화에 따른 또 다른 비용변동 요인발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향후에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공급비용 반영의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이탈은 결국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판매수입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 확대로 인한 고정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액형태의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
-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 중 저소득가구로 확인되면, 별도의 소득지원 차원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요금제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의 경우 당분간 전력계통 피크부하와 주택용 피크부하의 영향을 고려해서 분리하여 적용하고, 향후 두 부하시간대가 비슷해지면 통합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