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의 일환인 효율향상 강화를 위해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를 도입하였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2020년 동안 EERS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시행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누구든 에너지절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백색인증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EERS가 시범사업 중이고 법제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색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도 있다. 그러나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백색인증제도의 운영체계 설계를 위한 주요사항과 이슈 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EERS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만 유럽의 백색인증제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백색인증서 거래시장 도입에 앞서 유럽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백색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EERS를 백색인증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후 국내 적용을 위한 도입 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들을 검토하고 에너지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과 배출권거래제와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