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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MIKTA 국가의 에너지산업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중견국 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Research on Enhancing Energy Cooperation with Middle Power Countries by analyzing MIKTA’s Energy Industries and Policies
저자 : 연구책임자 신상윤, 박기현
참여자 : 정웅태, 유학식, 최심건, 김길환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형태사항 : ⅳ ⅴ ⅶ 118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8-18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9-118)수록
키워드 : MIKTA,
ISBN : 9788955047011
청구기호 : RP KEEI 연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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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MIKTA는 5개 중견국, 즉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중견국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체로 강대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과 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행태적 속성으로 연합, 신뢰, 이타적 외교, 다자적 접근, 중재자 역할 등을 중시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견국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국제 협력과 외교를 펼쳐가며 국제 사회에 기여하려 하고 있으나, 다른 중견국들과 어떤 협력을 추진하고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거의 유일하게 공식적인 중견국 간 협력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MIKTA는, 중견국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지 오래지 않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별적인 노력 경주보다는 중견국 간 협력 확대와 연합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IKTA는 실질적 협력이 결여된 채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치 공유 선언 측면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극복이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MIKTA 협력에 있어 7개 우선순위 중 하나이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를 통해 실질적인 다자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 확대 가능 분야와 함께 다자 협력 가능 분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 접근성을 선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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