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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Research on Porfit Sharing Schemes to Improve Resident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저자 : 연구책임자 정성삼, 이승문
참여자 : 한국리서치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형태사항 : ⅺ ⅷ ⅵ 135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8-11
일반사항 : 외부 참여자 ; 한국리서치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9-122)수록
키워드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ISBN : 9788955046946
청구기호 : RP KEEI 연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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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이를 둘러싼 주민갈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수용성은 높은 반면 실제 발전소가 입지하는 지역의 주민수용성은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발전소 운영에 투자·참여하여 발전소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하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와 이에 따른 이익공유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독일이나 덴마크와 같은 재생 에너지 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내 여건에 맞는 재생 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이익공유제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틀에 부합하여 분산전원을 통한 지역에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맥을 같이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 수단으로서의 이익공유시스템 논의도 지역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성, 지역이 원하는 것, 피해 정도에 기초하여 만들어나 가야 한다. 즉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닌, 그 지역의 발전 전략 속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재무적 관점에서의 이익공유만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환경적, 절차적 관점까지도 포괄하는 가치공유 내지는 광의의 이익공유로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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