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들어 국내 많은 지역난방 기업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내 지역난방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지역난방 요금이 과거와 비교해 도시가스 난방에 비해 저렴하지 않다는 것과 열병합발전의 운영효율성 하락 및 시설 노후화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지역난방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져 산업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는 난방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의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다.
지금의 지역난방 산업의 경쟁력 문제는 그동안 지역난방 산업이 얼마나 혁신해 왔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난방 산업이 정부의 정책 역할 비중이 높은 자연독점 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에게 경쟁력 저하의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 앞서 그동안 제도가 혁신을 뒷받침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도와 R&D와의 관계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자연독점으로 분류되는 지역난방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제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난방 산업의 경쟁력 하락 원인을 R&D 및 혁신과 결부시켜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