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정부는 2017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5년 13.4%에서 2030년 20%로 상향 조정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목표로 48.7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추가적인 건설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현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급 수준과 속도는 낮고 신재생에너지 구성도 태양광과 풍력보다 폐기물 위주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전력시장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발전비용이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보다 낮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자연스럽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정용 태양광의 그리드 패리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011년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그리드 피리티의 결정요인을 식별화고, 결정요인이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에 주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현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고급 목표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요약
2011년 125개 국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과 8가지 분류의 결정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8가지 결정요인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태양광 시스템 효율성, 전력가격, 자본조달비용, 금융시장 발전, R&D 투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국가 특성이다.
본 연구의 구축된 자료의 기초 통계분석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125개 국가 중에서 8개 국가만이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25개 국가가 그리드 패리티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는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고, 가정용 전력 소매가격이 높고, 자본조달비용이 낮으며, 금융시장 발전 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 투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도 높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FIT보다 RPS가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분석결과이다.
그리드 패리티와 결정요인 간 선형 회귀분석에 따르면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도움이 되는 요인은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태앵광 시스템의 효율 개선, 전력판매가격 상승, 낮은 자본 조달비용, 높은 R&D 투자,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높은 목표, 높은 소득 수준과 에너지 소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태양광 관련 산업 구조와 일조량 등의 자연건조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의 성석,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강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에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정책 측면에서 기술 개발의 유인이 큰 RPS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FIT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도움이 됨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3. 정책 시사점
국가별 비교 연구에 의하면 가정용 태양광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은 자연조건이나 관련 산업 특성뿐만 아니라 에너지가격, 금융시장 발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기술투자와 개발 등 다양한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불리한 입지조건은 기술개발과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충분히 극복하여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은 그리드 패리티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 기준 국내 가정용 전력소매가격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소매가격이 결정되도록 전력시장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드 패리티의 빠른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설비의 초기 투자비용과 지속적 유지비용 조달 측면에서 자본조달이 쉬워야 함을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자본조달비용이 높고, 금융시장 발전 정도도 이들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태양광 설비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금융 정책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필요하다.
R&D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긍정적이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와 비교하여도 볼 때, R&D 투자 수준이 높은 편이고 2012년부터 FIT 제도를 대신하여 RPS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의 강도도 그리드 패리티 달성한 국가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은 RPS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목표와 강도를 점차 강화한다면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