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빈곤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거의 모든 연구의 공통점은 분석 범위가 에너지만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그것이 과도한 비용부담과 관련되는 경우 에너지 소비로만 한정될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수 있다.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은 다른 재화의 소비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가구의 빈곤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지출이 빈곤과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준이상수요체계(AIDS)를 이용하여 가구 소비지출 행태 분석 결과 에너지의 지출탄력성은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어 에너지가 필수재임을 보았다. 에너지라는 재화가 지닌 이러한 특징으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과도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 특히 1분기는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여 저소득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연료비가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분기에는 40.7%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은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도 제약하게 된다. 실제로 소득1분위 가구의 경우는 소득이 지출보다 적어 항상 적자 상태에 놓여 있어 연료비 증가로 다른 재화에 대한 지출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빈곤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서 에너지 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여소득의 개념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지출이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빈곤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빈곤선 미만 소득가구를 빈곤가구(A)로 규정하고, 소득에서 연료비를 차감한 잔여소득과 최저생계비에서 광열비를 차감한 잔여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잔여소득이 잔여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B)로 정의해 각각의 빈곤가수 수를 추정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빈곤가구(A)와 빈곤가구(B)가 점유하는 비율을 추정한 결과 후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너지 소비지출로 빈곤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연간 월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에너지 소비지출로 인하여 전체가구에서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빈곤율이 2015년에 0.3%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1분기의 경우에는 1.3%p나 증가하였다.
에너지 소비지출의 빈곤가구에 대한 영향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상소득이나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한 지니계수와 잔여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한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지니계수 추정결과는 잔여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한 지니계수가 에너지 소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을 이용하여 구한 지니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월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잔여소득을 사용하였을 때 지니계수가 0.007에서 0.010 더 크게 추정되었고 1분기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0.013에서 0.017 더 크게 추정되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므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에너지 소비지출이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소비지출은 빈곤과 소득분배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1분기에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는 소득의 계절성으로 인해 빈곤가구가 증가하고 소득분배도 악화되는 시기인데 에너지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소득1분위(하위 10%) 가구의 가계수지는 모든 분기에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분기에 적자규모가 가장 크다. 소득은 1분기가 가장 작고 지출은 많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지출은 1분기에 크게 증가하므로 저소득가구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연간 월평균 소득을 이용하고 매월 동일한 지원을 한다. 저소득 가구가 보이는 소득의 계절적 특징을 고려하면 현재의 방법으로는 1분기에 많은 빈곤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지원수준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 지원 사업은 일반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지원정책은 에너지복지라는 한정된 부분에서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전반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취약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에너지복지를 개선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수준이 미흡하므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소비와 소득의 계절성으로 1분기에는 빈곤가구도 증가하고 소득분배도 악화되므로 일반 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에너지지원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수준과 대상을 모두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에너지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빈곤이나 소득불평등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