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자력 발전은 저렴한 운영비와 낮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사고 대응비용을 현실화하고 안전설비를 강화하면서 원전의 발전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폐로비용,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 주변지역 보상비, 원전사고 대응비용 등 모든 외부비용들을 발전원가로 내부화하게 되면 원전 경제성의 비교우위는 크게 낮아진다.
특히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우라늄 가격의 구조적 상승 등이 원전 수익성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비전통적인 천연가스 추출 기술(셰일가스 등)이 발전함에 따라,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약 50% 하락하였다. 가스발전기는 주로 전력시장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한계발전기가 된다. 그리고 가스발전의 한계비용은 대부분 연료비용이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은 가스발전의 급전순위를 당겨놓을 뿐만 아니라 도매전력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원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발전사업자는 원전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 투자를 줄이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전의 안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 원자력 시장 현황과 각국의 원자력정책이 원자력발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원전의 수익성 변화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원전의 수익성 변화가 원전의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원전운전실적 지표(IAEA PRIS)와 시장 데이터를 통해 계량분석하고 우리나라 원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