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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소매전기요금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여러형태의서명 : Regulated retail electricity pricing and the Korean economy
저자 : 연구책임자 박우영, 박명덕
참여자 : 민해경, 이우헌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형태사항 : v v iv 90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7-05
서지주기 : 참고문헌(p.79-81)수록
키워드 : 전력요금제도, 용도별 요금, 누진제, 베이지안 추정
ISBN : 9788955046755
청구기호 : RP KEEI 연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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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전력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재화이면서 전력요금은 여러 공공요금 중 하나이다. 특히 전력은 서민들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고,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전기제품을 사용하게 해준다. 이렇듯 전력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입안자는 민생안정을 위해 전력을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력 생산을 위해 부존량이 유한한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부존량이 무한대에 가까운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발전비용은 점차 상승하고,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막기 위해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환경세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전력요금의 또 다른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민생을 위해서는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력산업의 환경변화는 전력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자원배분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력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은 경제 및 사회 전반을 모두 살피는 차원에서 입안되어야 한다. 결국 전력요금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전체의 틀 안에서 구조적이며 동태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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