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최근 들어 잦아진 지진 발생 빈도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서 탈석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 필요한데, 이는 2030년까지 매년 현 보급추세(연평균 약 1.7GW)의 두 배를 웃도는, 연평균 약 3.78GW의 신규 설비가 보급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2016년 전국에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3건 중 1건(37.5%)은 주민 반발에 의한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지역수용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낮은 주민수용성은 지자체의 규제강화로 이어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낮은 주민수용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참여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REC 가중치 추가 부여, ‘SMP + REC 고정가격’입찰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소요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동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REC 가중치 우대 효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한계 수용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C 가중치 우대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고, 이를 설문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도출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의사액과 비교하여 정책의 유효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