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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계속)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f International New & Renewable Energy Policy and Market
저자 : 연구책임자 조상민, 정성삼
참여자 : 임덕오, 최승재, 손범석, 이상훈, 원동욱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형태사항 : ⅻ ⅹⅴ ⅷ 126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7-33
일반사항 : 외부 참여자 ; ; 손범석(녹색기술센터) 이상훈(녹색에너지연구소) 원동욱(동아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9-126)수록
키워드 :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일본, 중국, 미국, 유럽, 태양광, 풍력
ISBN : 9788955046632
청구기호 : RP KEEI 연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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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2016년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는 2,416억 달러로 전년(3,122억 달러)에 비해 22.6%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하락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2016년 161 GW가 도입되어 전년(147 GW) 대비 9.5% 증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요금 상승, 계통의 불안정성 증가 등 부정적 이슈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언급하였듯,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에 기반한다.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은 여러 국가들의 정책 변화에서도 감지되며 실제 공급 계약에서도 확인된다. 독일, 일본 등 선도국뿐만 아니라 중국, 칠레 등의 후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FiT에서 경매제도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충분히 확보되었고,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미국, 멕시코, 칠레, UAE 등 태양광 개발 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30~50 $/MWh 이하에 전력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일부 국가의 경우 화석연료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였다. 독일과 같이 개발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지역도 100 $/MWh 이하에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개화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낮은 전력 요금으로 인해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낮다. 즉 아직까지 자생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형성되기는 이르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선도국들이 그래왔듯이,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 하에 초기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보급 확대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 의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시장에,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 여건을 분석하고 선도국의 정책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자료를 취합·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장 성장, 그리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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