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시가스 보급은 성숙단계에 진입한 반면, 기계식 계량기 사용으로 인해 검침, 안전, 요금 등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월 계량기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계량기 성능/수준 저하, 관리·안전점검 불편 및 애로, 관리책임 모호, 공급계약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 파악하고, ‘가스 계량/안전/공급 시스템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선진화 계획의 실행이 지지부 한 가운데, 2016년 산업부는 계량선진화 방안으로서 고성능 기기도입을 목표로 하는 ‘가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보급 계획’(2016. 7. 5)을 발표 하였다.
해당 계획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대책의 일환으로 약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전국 1,600만호에 가스 AMI 보급을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AMI 보급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 검침·안전점검 품질 개선, 도시가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연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가스 AMI 보급사업 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가스 계량기 주요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시 발생하는 비용 증감 규모와 편익 추정을 통해 경제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보급 방안 및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