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 부문의 왜곡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초래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농사용 전기요금이다.
영세한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요금 수준과 이로 인한 농사용 전력소비의 빠른 증가세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타 용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전기요금은 결국 용도별 교차보조 문제를 일으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걸친 왜곡을 더 심화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소비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한 문제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이 본 보고서의 핵심 분석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