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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감소 대책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the Electricity Market Impact of the Policies to reduce the Particulate Matter
저자 : 연구책임자 김남일
참여자 : 김기환, 신힘철, 성원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형태사항 : iv v iv 51p., 도표 그래프, 24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16-13
서지주기 : 참고문헌(p.51) 수록
키워드 : M-Core 모형, 석탄발전, 미세먼지, 제약발전
ISBN : 9788955046304
청구기호 : RP KEEI 수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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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봄철에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신정부 출범 이전 및 이후의 조치는 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큰 줄기가 잡혀 있다. 신정부 출범 이전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월), 산업부-발전5사 미세먼지 저감 이행협약(16.12월) 등을 통하여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기 10기 폐쇄와 연식이 오래된 발전기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17.3월에는 급전순위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가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8기의 셧다운을 시행하기도 하였다(17.6월).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의 한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발전 부문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력시장을 잘 모사하고 있는 M-Core 모형을 활용하여, 석탄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감소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방안별 전력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아직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등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한 근거가 마련된 상황을 상정하고 여러 가지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은, 전력시장에 미치는 결과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거꾸로 법적 근거 내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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