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는 국내 전력산업 뿐 아니라 해외 전력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화석원료에 의존하였던 과거의 전력생산은 대규모 발전단지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발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은 친환경적 발전이라는 목표이외에도 발전과 송전설비의 지역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원자력·석탄화력 및 고압전력 수송설비 주변지역은 지속적 민원과 지역갈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증설 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주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점차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는 전력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공급시스템 붕괴 및 중단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은 에너지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전력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여과없이 드러냈으며 이는 전력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졌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 요금인상 억제, 신사업 기회 확대라는 주요 목표를 가지고 실시된 전력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일본의 전력소매시장은 자유화되어 경쟁체계로 전환되었고 석유, 가스, 통신 등 이종사업자들이 전력소매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종사업자들의 결합상품 출시를 통한 요금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이 일본 전력시장 개방의 주요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전력판매시장 개방의 효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력소매시장에 진출한 일본의 신규 전력판매사업자 가운데 지자체가 참여한 전력판매사업자를 볼 수 있는데 지자체 기반의 전력판매사업자는 앞서 언급한 석유, 가스, 통신 등 이종사업자의 전력시장 진출과는 상대적으로 상이한 측면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 내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통한 지역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 전력판매사업자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발전된 전력을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력판매수입이 지역 내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중앙정부와함께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및 활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지역주민과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전력판매사업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익을 지역주민에서 분배하는 역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전력시장 개방의 효과 중 지자체 기반의 전력판매사업자 등장과 이에 따른 분산형전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적용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