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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 경매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f International New & Renewable Energy Policy and Market
저자 : 연구책임자 조상민
참여자 : 이석호, 허혜진, 김민지, 손범석, 이상훈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 ix xi vi 142 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6-28
일반사항 : 외부 참여자 ; ; 손범석(녹색기술센터)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서지주기 : 참고문헌(p.133-142)수록
키워드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정책, 태양광, 경매제도, RPS
ISBN : 9788955046045
청구기호 : RP KEEI 연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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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상황, 경기침체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한 각국 정부 지원 정책의 후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여건하에서도 2015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용량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의 가격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5년의 호황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리 협정이 채택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막론한 세계 각국이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 여건과 정책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시의성 있는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변화와 정책 변화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정보·자료와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산업 육성 등 정책 현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와 분석 결과를 관련 부처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또 다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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