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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Empirical study on GHG reduction efficiency under the adoption of Target Management Scheme
저자 : 연구책임자 김길환, 노동운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 v v vi 88 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6-18
서지주기 : 참고문헌(p.63-67)수록
키워드 : INDC,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감축 효율성, Greenhouse-gas Reduction Efficiency
ISBN : 9788955045918
청구기호 : RP KEEI 연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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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으로 규정된 新기후체제의 등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아직 그 성공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新기후체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국가별 감축기여공약(INDC)의 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INDC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관련 감축정책의 효과적 이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즉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을 성공적으로 유도했느냐를 평가해 보는 작업은 INDC의 달성을 위해, 더 나아가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기감축목표 달성(2020년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어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실시되어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하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두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온실가스감축효율성(Greenhouse-gas Reduction Efficiency)이라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온실가스감축효율성 측면에서 업종간의 비교를 시도해보고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의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 규제정책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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