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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거버넌스 분석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n Governance of E&P Companies
저자 : 연구책임자 김태헌, 이태의
참여자 : 정우진, 남은영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 v iii vi 129 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6-15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5-129)수록
키워드 : 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 국유기업, 공기업, NOC 거버넌스
ISBN : 9788955045888
청구기호 : RP KEEI 연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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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정부는 자원안보, 국내 산업 증진 등 국가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공기업을 통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왔다.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후반 자원개발 공기업을 대형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탐사 중심에서 생산광구 인수와 M&A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물량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무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석유공사 453%, 광물공사 6,905%, 가스공사 321%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 차입에 의존하여 단기간에 외형을 확대함에 따라 신규투자 여력이 소진된 상태에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은 자원개발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여 공기업의 성장을 통해 정책목표인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자원개발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자원개발 공기업은 사업의 수익이나 역량확대보다는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단기간에 사업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였다.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결정과 규정만 따르면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이 회피됨에 따라 방만한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원개발 공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목표 설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 정부와 공기업간의 관계, 공기업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해외자원개발형 국영기업으로 분류한 기업들 중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해외 6개국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거버넌스를 분석한다. 분석대상 국가들의 자원개발 정책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개발기업의 역할과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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