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이 3년여의 협상 과정을 거쳐 2014년 11월에 마침내 최종 타결되어 2015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발효된 상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협상이다 보니 석유부문을 포함한 시장 개방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석유산업은 수입한 원유로 생산한 석유제품의 상당부분을 다시 해외로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교역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가 컸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종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보다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의 석유산업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시장 개방이 지연될 경우 한국 석유기업의 중국 시장입지가 점차 좁아질 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중국 석유제품의 한국 석유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한-중 FTA의 내용에 근거해 한국의 석유산업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과제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의 대응 및 정부의 보완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