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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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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수요관리 정책다변화를 위한 기법 연구
부분서명 : 행동경제학적 접근
저자 : 연구책임자 김지효
참여자 : 남수현, 정연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 iv iv viii 207 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6-06
일반사항 : 외부참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7-129)수록
키워드 : 에너지수요관리, 행동경제학, 에너지효율 , Energy Efficiency
ISBN : 9788955045802
청구기호 : RP KEEI 연5 16-06
제공URL : http://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13EB7A56251222184925810700062640/$file/%EA%B8%B0%EB%B3%B8%202016-06%20%EC%97%90%EB%84%88%EC%A7%80%EC%88%98%EC%9A%94%EA%B4%80%EB%A6%AC%20%EC%A0%95%EC%B1%85%20%EB%8B%A4%EB%B3%80%ED%99%94%EB%A5%BC%20%EC%9C%84%ED%95%9C%20%EA%B8%B0%EB%B2%95%20%EC%97%B0%EA%B5%AC%20%ED%96%89%EB%8F%99%EA%B2%BD%EC%A0%9C%ED%95%99%EC%A0%81%20%EC%A0%91%EA%B7%B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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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효율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더디게 향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0~2.1%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0.25% 개선에 그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이에 에너지효율 격차(Energy Efficiency Gap), 최적 에너지효율과 실제 에너지효율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조망한 경제주체의 선호특성을 활용하여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효율 격차는 일차적으로 가격 왜곡, 정보 부족 등 시장 불완전성에서 기인하지만, 시장 불완전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의 의사결정 특성에서도 기인한다. 시장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개인 의사결정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에너지효율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 특성과 에너지효율 격차 간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조명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행동경제학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 경제학을 통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개인 의사결정의 이례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 관점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격차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 수준에서 효율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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