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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판매자 및 소비자 행태가 주유소 가격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n Empirical Analysis for Price Asymmetries in Gasoline Markets
저자 : 연구책임자 최봉석
참여자 : 김동훈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 viii viii iii 100 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6-05
일반사항 : 외부 참여자 ; ; 김동훈(연세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93-100)수록
키워드 : 유가, 주유소 가격, 가격 비대칭, 에지워스 가격사이클 , 소비자가격 탐색 , Rockets and Feathers, Edgeworth Price Cycle Theory, Consumer Price Search Theory
ISBN : 9788955045970
청구기호 : RP KEEI 연5 16-05
제공URL : http://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2D6C99BC1CC02C30492581070005D7CC/$FILE/%EA%B8%B0%EB%B3%B8%202016-05%20%ED%8C%90%EB%A7%A4%EC%9E%90%20%EB%B0%8F%20%EC%86%8C%EB%B9%84%EC%9E%90%20%ED%96%89%ED%83%9C%EA%B0%80%20%EC%A3%BC%EC%9C%A0%EC%86%8C%20%EA%B0%80%EA%B2%A9%20%EB%B9%84%EB%8C%80%EC%B9%AD%EC%84%B1%EC%97%90%20%EB%AF%B8%EC%B9%98%EB%8A%94%20%EC%98%81%ED%96%A5%20%EC%97%B0%EA%B5%A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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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대칭 현상이란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시기에 가격이 빠르게 혹은 더 크게 오르는 반면,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시기에 가격이 천천히 혹은 더 작게 내려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석유 제품시장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Rockets and Feathers」 현상이라고 지칭한다. 즉, 원유 가격이 오를 때 제품 가격은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반면, 원유 가격이 내릴 때는 새의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김진형(2015), pp. 525.
국내 주유소 가격의 비대칭성 논의는 2000년대 이후 고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승한 석유 제품 가격이 좀처럼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시작되었고, 수많은 비대칭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손양훈・나인강, 2002; 문영석, 2004; 이달석・신정수, 2006). 2011년 국내외 유가가 다시 상승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일어나자 정부는 석유 시장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가격 비대칭 현상의 원인을 검토하고, 국내 수급 상황이 적절히 반영된 가격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석유 제품 시장에서 가격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그 발생 원인으로 석유 제품 유통 시장의 수직 계열화 구조와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제 석유 제품가격에 연동되는 국내 가격의 결정 방식은 국내 수급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가격 경직성을 더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시장 개선 방안으로는 가격 공개 제도 확대, 제품 거래 시장 개설,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 제품의 일치 의무화(혼합 제품 허용) 등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 주유소 가격을 공개하는 오피넷 서비스가 시행되는 등 시장 제도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유가도 안정세를 찾아가며 가격 비대칭 논쟁은 잠잠해졌다.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국제 유가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하락 폭이 크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유소 가격 비대칭성 현상은 크게 부각되었다. 그동안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는 가격 비대칭성 현상이 시장 불공정 경쟁의 가능성과 함께 유류세의 높은 비중에 의한 비탄력적 가격 결정 체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실제로 그 현상의 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조직론에 기초하여 국내외 유가가 상승할 때 주유소 시장 내 판매자와 소비자의 의사 결정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행태가 주유소 가격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소비자의 의사 결정 행태는 가격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값싼 주유소를 찾기 위한 탐색 행위를 설명하는 소비자 가격 탐색 이론(Chandra and Tappata, 2011)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판매자의 의사 결정 행태는 도매가격이 상승할 때 소매업자의 가격 인하 경쟁을 모형화한 에지워스 가격 사이클 이론(Noel, 2009)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가격 비대칭 현상이 인구 밀도 등 주변 환경,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본다. 이로써 가격 비대칭성이 가격 변화에 대한 시장 주체들의 반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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