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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지역에너지사업 실태분석을 통한 중앙·지방정부간 에너지부문 협력증진 방안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Study on Measures for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Energy Sector through Analyzing Actual Situation of Regional Energy Projects
저자 : 연구책임자 박기현, 김창훈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 ii iii iv 89 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6-03
서지주기 : 참고문헌(p.87-89)수록
키워드 : 에너지법, 에너지정책, 지역에너지정책, 지역에너지사업, 지역에너지계획
ISBN : 9788955045789
청구기호 : RP KEEI 연5 16-03
제공URL : http://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C6ABCABC120AEFB3492581070004B373/$FILE/%EA%B8%B0%EB%B3%B8%202016-03%20%EC%A7%80%EC%97%AD%EC%97%90%EB%84%88%EC%A7%80%EC%82%AC%EC%97%85%20%EC%8B%A4%ED%83%9C%EB%B6%84%EC%84%9D%EC%9D%84%20%ED%86%B5%ED%95%9C%20%EC%A4%91%EC%95%99%EC%A7%80%EB%B0%A9%EC%A0%95%EB%B6%80%EA%B0%84%20%EC%97%90%EB%84%88%EC%A7%80%EB%B6%80%EB%AC%B8%20%ED%98%91%EB%A0%A5%EC%A6%9D%EC%A7%84%20%EB%B0%A9%EC%95%88%20%EC%97%B0%EA%B5%A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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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기획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산형 에너지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에너지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중앙-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 불확실하고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며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사업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사업의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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