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에서 부속서Ⅰ당사국의 격년보고서(Biennial Report; BR) 및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NC)에 대한 보고(reporting)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 평가 및 검토(International Assessment and Review; IAR) 절차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진전사항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능력배양 등 지원관련 사항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0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 평가 및 검토(IAR)가 감축목표 간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높이는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명시됐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절차상으로 국제 평가 및 검토(IAR)는 두 단계를 통해 진행되게 된다. 첫 단계로 격년보고서(BR), 국가보고서(NC) 및 온실가스인벤토리(annual greenhouse inventory)에 대한 기술검토(technical review) 절차와 두 번째 단계로 감축목표 이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다자평가(Multilateral Assessment; MA) 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편 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측정･보고･검토(Measurement, Reporting and Review: MRV)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역시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에서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감축행동, 필요한 지원 및 지원받은 내역 등이 포함된 비부속서Ⅰ당사국의 격년갱신보고서(Biennial Update Report; BUR) 제출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동 총회에서 격년갱신보고서(BUR)에 대한 국제 협의 및 분석(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 ICA)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측정·검증·보고(MRV) 체계의 강화방식이 채택되었다. 기본적으로 국제 협의 및 분석(ICA)은 비부속서Ⅰ개도국의 감축행동 및 그 효과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개도국의 주권을 고려해야 하며 비징벌적(non-punitive)이고 비방해적(non-intrusive)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협의 및 분석(ICA) 절차도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게 된다. 첫 단계로 제출된 격년갱신보고서(BUR)에 대한 기술분석(technical analysis) 절차와 두 번째 단계로 국제 평가 및 검토(IAR)의 다자평가(MA)와 유사한 감축공유행동(Facilitative Sharing of Views; FSV)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부속서Ⅰ 및 비부속서Ⅰ당사국에게 각각 적용되는 국제 평가 및 검토(IAR)와 국제 협의 및 분석(ICA)은 감축행동에 대한 측정·보고·검토(MRV) 체계의 강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절차상으로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 평가 및 검토(IAR)와 국제 협의 및 분석(ICA)의 두 번째 단계인 다자평가(MA)와 감축행동공유(FSV)절차의 경우 동일하게 다시 3가지의 세부단계(1단계: 서면질의, 2단계: 구두발표 및 질의, 3단계: 질의 및 답변 취합)로 나뉘어져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2016년 상반기 실시예정인 우리나라 격년갱신보고(BUR)에 대한 감축행동공유(FSV) 절차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모두 완료된 국제 평가 및 검토(IAR)의 다자평가(MA) 절차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속서Ⅰ당사국의 감축목표에 대한 검증절차의 한 단계인 다자평가(MA)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감축행동 및 2020년 감축목표에 대한 검증절차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다자평가(MA) 절차에서 7개의 부속서Ⅰ당사국(EU,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에게 제기되었던 서면·구두질의의 주제별 분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감축행동공유(FSV) 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예상질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답변자료 작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7개의 부속서Ⅰ당사국의 구두발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격년갱신보고(BUR) 및 감축행동에 대한 구두발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