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적·환경적 이유로 대도시 인근에는 발전설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전력의 수요는 매우 높다. 반대의 이유로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요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대규모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356.6%), 충남(266.6%), 전남(223.4%), 경남(203.7%), 부산(187.0%), 경북(151.2%) 등의 지역은 전력자급률(전력소비량 대비 발전량)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주요 전력 소비지역인 서울(4.7%)과 경기(29.6%)의 전력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북상조류로 표현되는 국내 전력수급의 불균형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대도시로 수송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설비의 원격지 편중 및 대단지화로 대규모 발전단지 탈락 시 광역정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해안지역 편중현상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고압 송전설비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설비 증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갈등으로 송전설비는 계획된 시기에 완공되어 운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인한 송전설비 건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송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와 보상 방안의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려워 보상·지원을 통한 갈등해결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송전설비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지역적으로 차별된 송전요금을 부과하여 송전설비 이용자에게 가격 신호를 주는 방안이 주로 고려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차별된 송전요금은 단기적으로 송전설비로 인한 지역갈등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증설하도록 유도하여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송전요금 부과가 장기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며, 송배전 및 판매 사업을 모두 한전이 담당하면서 합리적인 송전요금 부과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송전설비 설치·운영·유지에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효과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