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 대책, 기후변화 대응, 신성장 동력 확보 등에 중요한 대안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은 ’9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로 일차에너지 공급 증가율 1.9%를 상회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연평균 공급 증가율은 각각 46.6%, 24.8%에 이른다(IEA, 2015c).
우리나라 에너지수입의존도는 96%, 중동원유수입의존도는 8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52%(재생에너지 비중 1.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구조는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히 취약하며,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적이 극히 미흡하다.
정부는 ’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일차에너지 기준)로 정하고(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30년 배출전망(BAU) 대비 37%로 설정하였다(INDC, COP21). 더불어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활성화, R&D 역량강화 및 기술융복합화, 해외사업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심은 유럽 지역에서 개도국(중국 등) 권역으로 이동 중이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FIT/FIP 등 보조지원형 가격중심 정책수단에서 RPS/경쟁입찰 등 시장기반형 공급중심 정책수단으로 이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세계 정책 및 시장 변화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적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현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