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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원자력발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부분서명 : (3차년도)
저자 : 연구책임자 조성진, 박찬국
참여자 : 노동석, 최봉석, 김양수, 박호정, 김윤경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 : viii x vii 273 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5-24
일반사항 : 외부 참여자 ; ; 박호정(고려대학교) 김윤경(이화여자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67-181)수록
키워드 : 원자력발전, 원전 사고위험대응비용, 모델플랜트법, 원전 외부비용, 전원별 외부비용, 전원믹스
ISBN : 9788955045543
청구기호 : RP KEEI 연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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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내 전원별 경제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원자력발전(원전)이 가장 경쟁력 있는 전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사고 대응비용, 원전의 숨은 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이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에서는 원전사고 대응비용까지 고려한 경제성을 검토하고, 에너지안보,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5년 설비용량 기준 29% 비중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7)에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전원에도 외부비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전원 간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원전의 비용에 대해 논란이 많으며, 전력 부문의 외부비용 산정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력 부문의 외부비용을 가능한 한 중립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비용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의 전력 부문 외부비용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국가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연구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논쟁화되고 있는 원전의 발전비용에 대한 경제성을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여 재평가하고 타 전원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장기 최적 전원구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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