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가계가 소득분위별로 세분화된 SAM(Social Accounting Matrix)을 구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2010년 산업연관표에 있는 가계부문을 소득분위별로 40개로 세분화하였다. 세분화된 사회회계행렬은 국내에서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구축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후속 연구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사회회계행렬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에 이용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으로 소국개방경제를 가정한 일국정태모형을 고려하였다. 경제는 21개 산업(재화)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재화의 생산 및 수요함수는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로 표현된다. 실제 모델링에는 MPSGE (Mathematical Programming System for General Equilibrium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우선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는데, 다양한 적용 범위, 무상할당 비율, 해외옵셋 허용비율을 분석에 상정하였다. 세수 환원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괄이전과 노동소득세 인하를 비교하였다. 그 외, 여러 가지 공정배출 저감비용도 고려하였다. 특정한 요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은 특정 시나리오로 고정하였는데, 무상할당 비율은 0%, 해외옵셋 허용비율은 0%, 세수 환원 방법은 일괄이전, 공정배출저감비용은 무한대(사용불가)로 놓았다.
배출권거래제를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은 GDP 감소를 줄이면서 소득분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무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것은 GDP 감소를 늘리면서 소득불균등도 악화시킨다. 해외옵셋의 허용은 GDP 감소도 줄고 소득분배도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비율을 증가시킬 경우 GDP 감소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만 소득분배는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 공정배출 저감 비용이 떨어질수록 GDP 감소 폭은 줄어들지만 분배 개선효과는 오히려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세수 환원 방법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일괄이전은 저소득층에 매우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노동소득세율 인하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이전 연구 결과와 다른 부분인데,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소득구간별 소득세액의 비현실적인 분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소득세액 분배 시에는, 다른 연구에서와 같이, 노동소득세 인하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