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송용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유통시장구조와 제품 시장가격 결정시스템을 조사하여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과 EU의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를 그리고 미국의 석유시장, 특히 수송용 석유제품 유통체계 및 가격결정 시스템, 그리고 각국의 석유제품에 대한 조세체계를 조사하였다.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수년 동안 국제 원유가격과 석유제품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수송산업과 개인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2008년 하반기에 원유 및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석유제품 가격이 과거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석유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최근까지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IEA 석유시장보고서 소비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 연평균 OECD 석유소비량은 4,753만 b/d로 이 가운데 휘발유가 1,444만 b/d, 디젤 1,295만 b/d, 항공 및 등유 398만 b/d로 총 석유수요의 수송용 연료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이들 석유제품의 수요는 2007년 대비 각각 -3.2%, -1.4%, -3.4%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 6개국의 정제산업은 과거 70년대와 80년대의 소비지 정제주의 기준에 입각하여 대부분 각국의 석유제품 소비량의 대부분을 정제할 수 있는 정제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은 총 석유수요의 약 80% 이상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제품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각국은 대체로 자국 석유소비 규모를 충족시키는 정제설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석유제품 소비에서 휘발유, 경유, 등 경질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 추세함에 따라서 각국 석유기업들은 꾸준하게 정제설비의 고도화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조사대상 국가들의 석유제품 유통산업은 완전히 민영화된 체제이다. 석유제품의 유통 네트워크는 일반 수송업자와 민영 파이프라인, 바지선박, 탱커선박 및 저장설비회사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석유제품 유통시장은 크게 2가지 구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석유메이저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계열의 주유소와 트레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체계와 독립계열의 주유소를 중심으로하는 석유 유통시장이다. 특히 독립계 주유소 가운데 대형 슈퍼마켓기업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과 EU 국가,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수송용 석유제품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오픈 마켓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로지 소비세와 환경세 등 목적세와 부가세 등 각종 세제를 통해서만 이다. 각국의 정유회사들은 세전 공장도 가격을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판매망을 확장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제석유가격이 가장 높게 치솟았던 2008년 6월말을 깃점으로 EU 주요국가들의 수송용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수송용 경유에 대한 조세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 8>과 같다. 여기에서 나타난 6월 30일 기준 주유소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제품별 조세점유율을 살펴보면 휘발유의 경우, 독일이 58.3%로 가장 높고 영국 57.2%, 프랑스 57.0%, 오스트리아 52.7%의 순이다. 또한 수송용 경유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조세점유율의 경우, 영국이 53.0%로 가장 높고 독일 47.3%, 프랑스 46.3%, 오스트리아 43.7%의 순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수송용 석유제품의 가격결정 구조가 합리화되려면 국내석유시장 특히 석유제품 도매시장이 현재와 같은 과점체제에서 보다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제품 수입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