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은 전환부문과 수송부문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부문의 감축 잠재량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부문과 상업부문의 경우에는 감축 잠재량 규모는 크지만 감축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감축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감축 잠재량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환부문의 경우에는 CCS 기술 외에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CS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부문(발전부문, 시멘트산업, 철강산업 등)에 적용하고 수출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부문과 상업부문에서는 감축 잠재량이 크지만 반면 감축비용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감축수단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우리나라 감축 잠재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축비용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수송부문과 가정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크고 감축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향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지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도시지경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수송부문과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 등 비산업부문의 감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감축할 경우 평균 감축비용은 상향식 분석모형(MARKAL)의 경우에는 -$1,083/CO2톤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하향식 분석모형(CGE)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감축비용이 $0.50/CO2톤에 이르고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면 감축비용은 $0.33/CO2톤에서 $1.07/CO2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감축할 경우 평균 감축비용은 상향식 분석모형(MARKAL)의 경우에는 -$285/CO2톤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하향식 분석모형(CGE)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감축비용이 $0.83/CO2톤에 이르고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0.44/CO2톤에서 $1.43/CO2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상향식 분석모형의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10% 감축해도 평균 감축비용이 마이너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된 반면 하향식 모형의 경우에는 $0.44/CO2톤에서 최고 $1.43/CO2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의 감축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가장 큰 요인으로는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이 마이너스 수준인 감축수단의 반영 여부이다. 상향식 모형에는 감축비용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감축수단이 평균 감축비용 산정에 사용된 반면 하향식 모형에서는 기준안에 포함되므로 감축비용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향식 모형의 평균 감축비용은 낮은 반면 하향식 모형의 감축비용은 높게 산정된 것이다.

두 모형의 감축비용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는 하향식 모형의 경우에는 감축비용이 마이너스인 감축수단이 기준안(BAU)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향식모형의 분석결과에서 한계감축비용이 마이너스인 감축수단을 제외하고 평균 감축비용을 추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모형의 에너지 수요전망과 온실가스 배출전망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의 에너지 수요전망의 경우 상향식 모형(MARKAL)의 에너지 수요(316,318천TOE)가 하향식 모형(CGE)의 에너지 수요(351,417천TOE)에 비해 10% 정도 낮은 수준아다. 지역별 수요 전망의 경우 상향식 모형의 수요가 하향식 모형에 비해 높게 전망된 지역은 전라권, 경북권, 강원권, 수도권이며 반대로 낮게 전망된 지역은 충청권, 경남권으로 나타났다. 2030년의 에너지 수요전망의 경우 상향식 모형의 에너지 수요가 하향식 모형의 에너지 수요에 비해 37% 정도 낮게 전망되어 있다. 지역별 수요전망의 경우 경북권망 상향식 모형이 높게 전망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향식 모형의 에너지 수요전망이 상향식보다 훨씬 높게 전망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경우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은 상향식 모형의 온실가스 배출(657,534천CO2톤)이 하향식 모형의 온실가스 배출(1,093,015천CO2톤)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경우 강원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지역의 상향식 모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향식 모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최저 32%(경남권)에서 최고 94%(경북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의 경우 상향식 모형의 배출량(686,456천CO2톤)이 하향식 모형의 배출량(1,595,983천CO2톤)의 43%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경우에는 상항식모형의 전망 배출량이 하향식 모형의 전망 배출량에 비해 점점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2020년에는 강원권의 경우 상향식 모형의 배출량이 하향식 모형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030년에는 모든 지역의 상향식모형의 배출량이 하향식 모형에 비해 낮게 전망되었다. 지역별 상향식모형의 배출량이 하향식 모형의 배출량의 23%(경남권)에서 최고 99%(강원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두 모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수요전망을 일치시키는 작업과 온실가스 배출전망도 일치시키는 조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