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지난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현 정권은 ‘성장’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정책 목표를 ‘녹색 성장’이라는 통섭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친환경연료이며, 재생가능하고, 온실가스 저감 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석탄과 석유에 관련되는 각종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즐여나가고, 탄소세나 환경세를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서 석탄이나 석유에 대한 보조금을 감소시키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예산 절감액을 녹색에너지로서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 예상되는 미·거시적 경제변수의 변화, 그리고 온실가스 발생량 변화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정량화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존속시키기 보다는 이를 폐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원을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공공지출을 확대할 경우에 미거시 경제변수의 변화와 후생변화를 정량화하여 상호 비교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앞서 밝혔듯이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격 보조 정책이 직접적인 공공지출 확대정책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가격 보조금 제도가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더 비용효과적이고, 국내총생산 및 후생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더 적게 나타났다. 물론 직접적인 공공지출 확대 정책이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산출량 증가에는 더 많은 기여를 하겠지만 일반균형균형적 관점에서 타산업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해보면 가격보조를 통해 친환경연료를 보급하고, 석탄과 같은 탄소 집약적 연료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것이 더 우월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석탄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는 배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다른 차원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