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수소의 주요 사용 설비인 연료전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는 에너지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연료전지 자동차의 점유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소에너지 도입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사용설비의 효율을 개선시키는 기술개발과 함께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수소 에너지 도입으로 석탄, 석유, 수력, 원자력의 수요는 감소하지만 LNG와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수소 도입에 따라 저탄소 연료의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 도입을 통해 저탄소 연료의 사용 확대와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소생산이 저탄소 에너지원(신재생, 수력, 원자력 등)에 의해 보다 많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소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에 도입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원자력 활성 시나리오와 신재생 활성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는 큰 반면 석탄 활성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는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석탄을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지원도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소 에너지가 도입되는 가정부문과 상업부문 및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는 수소에너지 도입이 매우 유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소 에너지가 도입되면 에너지 수요 감소 및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시스템 비용(에너지 비용, 자본비용, 운영비용 등 포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소 에너지의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소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소도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수소생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차원에서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소에너지가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정책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수소에너지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소 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경쟁할 시기까지는 수소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