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계획수립 수요, 실현 수요를 각각 3개 안으로 하여 총 9개의 수급계획안의 목적함수를 비교하여 최대후회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WASP 모형은 수요와 신뢰도를 만족하면서 목적함수가 최소인 계획안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동일 수요안을 전제로 목적함수가 큰 계획안이 목적함수가 작은 계획안에 비해 후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상황과 여건하에서 수급계획은 상한수요를 예상하고 설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예상과 다른 수요가 실현되더라도 가장 낮은 비용(최대 후회비용의 최소화)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해진다.

예측수요의 실현확률을 고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예측수요의 실현확률을 변경하여 계산하는 경우, 전력수요예측치를 상향 조정하여 모의하는 경우, 발전소 건설비를 현 수준 대비 20% 상승한 값으로도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상한수요안을 전제로 계획수립 시 최대 후회비용이 최소화되는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이 결과를 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Min-Max regret 방법을 채택하거나 공급신뢰도를 현재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예비율은 높이고, LOLP는 낮추는 방법) 적용할 수 있겠다.

전력시장측면에서의 공급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현재의 용량요금 제도의 선진화와 수요반응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이후 지역별 용량가격계수를 도입하였으나 현재의 지역별 용량가격계수제도로서는 적절한 지역별 투자신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용량가격계수의 수치가 동일하므로 권역 구분의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 예비율 수준 조정을 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 전력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수요반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 전력시장에서 활용하는 수요반응 프로그램은 이전의 직접부하제어(DLC)를 대체한 수요자원시장(DLM)이 운영되고 있을 뿐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타 신뢰도 제고 관련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비상시 수요반응 프로그램은 강제적 프로그램이 아닌 자발적인 부하절감 프로그램이므로 수요자의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뉴욕 전력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참여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되는 등 이 프로그램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