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앞선 언급한대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정유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제 싱가포르 휘발유 현물을 국내 수입했을 경우의 가격과 국내 정유사들의 휘발유 가격과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추정된 수입사와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가격차를 수입사의 마진이라고 가정하면 국내 수입사들의 마진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3년 중반을 기점으로 하락한다. 특히, 기록적인 원유가 상승을 경험했던 2007년 이후의 수입사 마진은 음(-)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수입사 마진의 변화는 국내에 활동하는 수입사들의 휘발유 수입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 국내에 수입되는 휘발유의 물량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각각 연평균 2,108, 4,032, 2,061천 배럴로 2002년 국내 총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6.29%에까지 달하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2006년 이후에는 수입량 0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현재 국내의 석유제품 시장은 4개의 정유사들의 생산물량이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형태로 분석에서 추정된 수입사의 마진축소는 수입사의 경쟁력 상실과 더불어 국내시장의 과점구조를 강화하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입사들의 가정된 마진은 실제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마진과는 다른 것으로 수입사들의 마진은 싱가포르 현물가격과 국내 정유사 가격과의 차이에 의해 변화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은 실제로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의 정제마진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상기의 결과만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마진과 수입사의 경쟁력 상실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보다 엄격해진 석유제품의 품질 규제, 수입사의 비축의무, 국내 유통시장의 경직성 등을 고려한다면 수입사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마진축소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경쟁력 상실에서 야기되었는지 국내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하였던 정유4사의 담합기간 중 석유제품가격 변화와 원유기준의 가격책정 기간과 고유가 기간 중의 가격변화 간의 통계적 특징의 차이를 기간더미를 활용한 (ARMA) ARCH/GARCH 모형을 통해 가격분포의 1, 2차 적률인 평균과 조건부 분산을 추정함으로써 비교?관찰하였다. 담합기간 동안에 관찰된 정유사 석유제품 가격의 특징은 가격평균과 무관한 조건부 가격분산의 축소 현상이었는데 이는 담합기간 중의 전현적인 가격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RMA) ARCH/GARCH 모형을 통해 추정되는 조건부 분산의 움직임은 석유제품 가격결정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적 신호로써 지속적인 석유제품 가격의 감시를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될 통계적 특성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국내 시장의 감시를 위해 본 연구에서 시도한 (ARMA) ARCH/GARCH 모형의 1, 2차 적률분석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면 시장구조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가격 변동에 대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의 비대칭적 성향을 1997년에서 2009년 6월 2주까지의 기간에 대해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중의 비대칭성 변화가 이후의 분석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97년 이후의 전 기간에 거쳐 시점별로의 비대칭성을 추정하였다. 전 기간에 걸친 분석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가의 정유사판매가와 주유소판매가에 대한 비대칭적인 조정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시점 별 분석에서는 유가자유화 직후에 상당한 비대칭적 성향이 그리고 이러한 성향이 최근에 들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는 최근 축소된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이 이전의 비대칭적 가격조정의 특성을 퇴색하는 통계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석유제품가격의 평균적 성향은 2007년 이전의 가격정보를 활용하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이후의 가격정보를 포함시키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 분석이 기간 설정에 의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활용되었던 시점 별 비대칭성 추정이 향후 국내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감시에 있어 분석기간의 설정에 의한 평균적 비대칭성 유무의 확인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세 가지의 분석들은 모두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정보에 의존하여 가격변화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성향의 구조적 변화를 감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을 통해 발견된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특성들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시장은 정유사나 주유소의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체제로써 가격정보를 통한 시장 분석이 연구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장분석 방법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정보는 2007년 6월 이전까지의 실제 정유사가격 부재 그리고 이후 가격에 대해서는 월간단위의 공개 등 일관성면에서나 정확성면에서나 모두 분석의 정확성을 훼손하고 있다.

자유화된 시장체제에서의 가격정보는 시장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로써 시장의 감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정유소와 주유소 가격은 각각 2009년 5월과 2008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격정보는 향후 소비자, 정부, 관련 학계 등에서 시장을 감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현재 일몰이 설정된 가격공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비자나 관련 전문가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주유소와 정유사의 가격공개를 위해 운영 중인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의 가격정보에서 제공하는 누적정보에 두고 있는 접근 제한은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감시활동을 약화할 수 있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가격정보공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통한 비교 후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공급자 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